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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3 12:03 조회5회 댓글0건본문
대구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김치 및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대구 9개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구시는 식재료(김칫소·절임배추·젓갈류·향신료가공품 등)를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등을 살필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올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17개 업소다. 대구시는 부패·변질된 원료(배추·고춧가루·마늘 등)를 사용한 사례, 원료 표시가 돼 있지 않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사례를 주로 점검한다.또한 원료보관실·세척실·제조가공실과 기계·기구류의 청결 관리, 생산·작업 서류와 원료수불, 거래기록 등 법적 서류 작성,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등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대구시는 적발된 업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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