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 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고법의 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 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뒤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변회가 서울고법 판결 이후 한 달쯤 지나 공식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로톡 등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오세훈 시장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오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의 ‘예산 농단’, 바로 ‘국정 농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글에서 “마포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과 통모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라며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이고 2026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소각해야 할 쓰레기는 폭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과제인 자원회수시설을 막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 짓입니까”라고 적었다.시는 서울 상암동에 새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마포구청과 주민들은 건립을 반대 중이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들어 건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주 진행된 주민설명회가 논란 끝에 무산되는 등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오 시장은 민주당의 검찰·감사원 특활비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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