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실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내년도 법무부와 감사원 등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검찰이 도합 수백억원대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쓴 것에 실망한 게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 법 집행과 정의 구현에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예컨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캐기 위해 검사(조승우 분)가 정보원(영화 속 재무팀장)을 ‘룸살롱(유흥주점)’에 데려가는 데 비용을 썼다면 말이다. 정보원을 구슬려 진술케 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극히 일부 공개된 검찰의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다.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쓴 건 코로나19 때문이라니 그렇다고 치자. 단체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사고, 염소고기를 사먹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원을 넘게 쓴 감사원을 ...
환경부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공개했다.환경부는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COP29의 전시장에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KCTA)’ 계획을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이니셔티브는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돕는 것과 개도국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구체적으로 이니셔티브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2017년부터 공동 운영 중인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적응 아카데미’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은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적응 아카데미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