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이강인중계 단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사장이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이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 뒤 임금을 달라고 하면, 연락을 끊는 것은 물론 노동당국의 조사도 회피했다.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포에서 웹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불구속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의료 쇼핑몰에 웹디자인과 사진 등을 촬영해 올리는 A씨는 대학생 등 피팅모델을 한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144만7000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팅 모델들은 일주일에 2~3번 출근해 3~5시간씩 근무했다.A씨는 채용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일은 시키고 임금은 주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노동당국은 3명에게 임금 138만원을 주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뒤 2명에게만 체불 임금을 주고, 1명은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다.노동당국은 지...
대구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김치 및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대구 9개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대구시는 식재료(김칫소·절임배추·젓갈류·향신료가공품 등)를 제조 및 판매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등을 살필 예정이다.단속 대상은 올해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117개 업소다. 대구시는 부패·변질된 원료(배추·고춧가루·마늘 등)를 사용한 사례, 원료 표시가 돼 있지 않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사례를 주로 점검한다.또한 원료보관실·세척실·제조가공실과 기계·기구류의 청결 관리, 생산·작업 서류와 원료수불, 거래기록 등 법적 서류 작성,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등도 주요 점검 사항이다.대구시는 적발된 업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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