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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3 07:57 조회3회 댓글0건본문
휠체어를 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명호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층에 들어섰다. 그들이 이곳을 다시 찾은 건 20일 만이다. 지난달 30일에는 버스탑승 시위 당시 경찰의 위법한 체포에 대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법원을 나섰지만, 이날은 다른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다.그들이 들어선 425호 법정 밖 모니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라고 나왔다. 검찰은 박 대표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지하철을 타고 시위하거나 도로 행진 중 멈춰서 시위했던 40건을 모아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가 서 있는 지하철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가 사전 신고한 전장연 행진시위 도중 도로에 멈춰서면서 교통을 방해했다고도 했다.“2021년 1월22일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2022년 4월20일 여의도지하차도에서” “5월16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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