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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3 04:14 조회2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여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을 삭감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
서울 여의도에 사는 주부 최모씨(58)는 정부가 배추값 등 김장물가 안정에 나섰다는 소식에 한시름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주말 김장을 앞둔 그는 애를 태우고 있다. 김장을 준비하려고 최근 전통시장을 찾았는데 선뜻 지갑을 열 수 없었다. 김장 재료인 무는 물론 쪽파와 생새우 등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배추만 갖고 김장을 하는 게 아닌데 꼭 필요한 김칫소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면서 “생새우는 물론 생굴 가격도 갑자기 너무 올라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겨울 김장 준비에 나선 시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역대급 폭염으로 농산물의 생육이 부진해 지난해보다 김장 재료 가격이 급등해서다.18일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 배추(20포기)는 지난해 8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25.0% 올랐고, 무(10개)는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2배가 됐다. 쪽파(2단)는 1만2000원에서 2만원으로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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