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거소투표권(투표소로 이동이 곤란한 사람을 위해 현재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한 방식)이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거소투표와 관련한 정보가 유효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 규칙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정신의료기관인 A병원 입원환자인 진정인은 병원 직원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정인은 보호자와 동반 외출해 자택 주소지 인근에서 투표하고 복귀했다. 진정인은 왕복 6시간이 넘는 자택에 가서 투표하도록 한 A병원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를 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A병원은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신청서 서식과 안내문을 병동 게시판에 부착하거나 환자들에게 문서로 전달하지 않고 병동 회진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게만 구두로 안내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절반 감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용 약물을 두 차례 투약하고 “약 기운이 남아 있으면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조언에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약 4개월 뒤 숨졌다.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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