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느냐는 지적이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알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군검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 밖엔 없다”며 “법치주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군검찰의 구형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일 것”이라며 “이제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 할 것인가”라며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려 하다니 정말 ...
경찰이 충남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2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던 공무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3개월 넘게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품백을 건네는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거나 명품백을 구매한 이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7월31일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단체장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충남도 공직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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