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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3 01:5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신기술이 적용된 새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임상평가를 거쳐 새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 즉시 진입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더라도 신의료기술일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하고 건강보험 등재까지 마쳐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혁신적인 의료 기기의 시장 진입이 늦어져 치료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정부는 앞으로 임상평가를 통해 의료 기기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로 확인되는 즉시 시장에 선진입시키기로 했다. 대신 임상평가는 국제 기준(국제 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에 맞춰 임상시험과 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시장에 진입한 기기에 대한 사후 평가 제도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팜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하이브 소속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지난 18일 종결처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해당 매니저 발언이 괴롭힘인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서울서부지청은 회사가 하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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