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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6 16:1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오는 25~29일 중 전주지검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전주지검은 출석요구서를 보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이 출석을 요구해도 김 여사 측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출석요구는 강제성이 없어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행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문씨가 ...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빠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인천고등법안 설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속도를 냈다.앞서 2021년부터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고법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인천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명이 동참했다.인천에는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하고 있다.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인천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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