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
땅의 고환(testicles of the earth). 이건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 힌트를 제시한다. 식재료의 하나다.식재료는 종종 은유의 대상이 된다. 굴을 ‘바다의 우유’로, 강황을 ‘밭에서 나는 황금’으로 칭하는 것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다. 성적인 의미를 담아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홍합을 ‘동해부인’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이 대표적이다. 홍합을 먹으면 성적인 매력이 더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도 탐스러운 붉은색, 풍성한 과즙을 가진 토마토를 오랫동안 ‘사랑의 사과(a love apple)’라고 불렀다.은근한, 혹은 미루어 짐작할 만한 단어를 적당히 사용할 법하건만 대놓고 ‘고환’이라니. 이다지도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의 대상이 되는 식재료가 또 있을까. ‘땅의 고환’이 지칭하는 대상은 트러플(송로버섯)이다. 캐비아·푸아그라와 함께 서양 요리 ‘3대 진미’값비싸고 진귀한 식재료로 꼽히는 트러플은 캐비아, 푸아그...
음주 운전 논란을 빚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목한 ‘김건희 여사 라인’ 중 한 명이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최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할 방침이다.강 행정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 그만둬야 할 때라고 판단이 서서 사직했을 뿐”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 가장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밝혔다.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대통령실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음주운전 적발 후 40일이 지나서야 언론 보도로 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강 행정관은 대통령실에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 이틀 만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 9월 인사혁신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행정관은 징계를 마치고 병가를 냈다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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