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수원흥신소 경남도의회가 20일 경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결국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경남도의회는 이날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 폐지안 재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62명이 참여해 55명이 찬성(반대 5명, 기권 2명)했다.재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을 때보다 찬성표가 더 늘었다. 당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지원 조례는 제정 3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된 사례는 처음이다.경남도교육청은 의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제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조례 폐지안 찬성에 대거...
병역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됐지만 대학 입시, 자격증 시험,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이후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된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35 이상일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기로 했다.A씨는 B씨가 짜준 식단표를 토대로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측정 직전에는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12월7일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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