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일본 자민당 ‘103만엔의 벽’ 첫단추···‘사전심사’ 부활 우려도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103만엔의 벽’ 개선 등이 포함된 정부 경제 대책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21일 NHK 등이 보도했다. ‘부분 연정’으로 소수여당 극복에 사활을 건 자민당 입장에선 환영할 일이나, 부패 및 야당 패싱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사전심사’가 자칫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3개 당은 전날 국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안은 이번주 중 각의(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여당이 국민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을 178만엔(약 16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여당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해당 내용을 수정안에 넣는 대신 국민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연내 조기 통과를 위해 여당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정당은 또 2025회계연도 예산안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정책 본위 협의를 지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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