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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6 00:5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34세 남성 서동하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전에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했다.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이 중 17명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끝내 살해당했다.‘138명’은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니다. 경찰은 친밀한 관계의 남성이 살해한 여성이 몇명인지 집계하지 않는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는 교제폭력으로 다치거나 숨진 여성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잠자는데 불을 켜서” 등의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교제살인 범죄자들을 하나하나 기록해왔다. 2009년부터 15년째인데 최소 1379명이 배우자 또는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부모·친구 등 주변인의 피해를 더하면,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범죄를 더하면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세계 여성폭력 추방의날’(11월25...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12월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는 위증교사 혐의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실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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