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소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일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 신규 반영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행안위는 경찰청 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원 줄였다.민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이라는 당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을 밀어붙였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주도한 장외 집회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말했다.행안위는 또 정부안에 없던 ...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29일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여당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라며 “가능하다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민주당은 애초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단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사장이 노동당국에 체포됐다. 이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 뒤 임금을 달라고 하면, 연락을 끊는 것은 물론 노동당국의 조사도 회피했다.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포에서 웹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A씨를 불구속 입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의료 쇼핑몰에 웹디자인과 사진 등을 촬영해 올리는 A씨는 대학생 등 피팅모델을 한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144만7000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팅 모델들은 일주일에 2~3번 출근해 3~5시간씩 근무했다.A씨는 채용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일은 시키고 임금은 주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노동당국은 3명에게 임금 138만원을 주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뒤 2명에게만 체불 임금을 주고, 1명은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있다.노동당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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