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강원과 전북 소재 대학 교수 316명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날까지 1700여명에 달했던 시국선언 교수·연구원 참여자가 2000명을 넘겼다. 개별 대학에서 나온 시국선언 14건을 포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 수는 50여곳을 넘겼다.경향신문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발표된 가톨릭대·경희대·고려대·공주대·국민대·숙명여대·인천대·전남대·충남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1개 대학의 시국선언문을 모아 분석한 결과 ‘위기’와 ‘전쟁’, ‘검찰’과 ‘농단’ 등 현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민주주의와 외교·안보의 위기가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도 다수를 차지했다. ‘대통령’ ‘국민’ 등 시국선언문에서 통상적으로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는 제외했다.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는 ‘위기’로 22회 언급됐다. 민주주의·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켜진 적신호가 위기라는 단어로 압축돼 있었다. 국민대 교수들은 “대한민국은 그 어...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세 번째다. 이번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3가지였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야당이 가졌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한 수정안이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문제 삼은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말아야 한다.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은 대통령 임명권 제한이고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특검법에 반대한더더니, 야당이 수용하자 “입법 농단”이라고 했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반대 또 반대하는 건 스스로 생각해도 구차하지 않나.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강제수사권 없는 특별감찰관이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앞...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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