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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1 03:53 조회7회 댓글1건본문
내년 ‘감염병 대응 예산’ 전액 삭감해놓고…감염병 등 이유로 금액 늘려앞뒤 안 맞는 사유로 일단 ‘묻지마 지출’ 가능 예산 확보하려는 꼼수 의심국회 예정처 “적정성 검토해야”…기재부는 “불확실성 커져 더 늘린 것”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 넘게 늘리면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감염병 대응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늘린 이유에 대해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의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 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8개의 유료도로가 있는 인천에 6개의 유료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은 물론 서울이나 경기 등 어디를 가든 통행료를 내야 할 상황인데, 56년째 징수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제자리걸음이다.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민간 자본이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8개가 있으며, 6개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인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8개 도로 중 민자도로는 6개, 정부가 건설한 재정도로는 2개다. 민자는 남동구~부평구를 연결하는 만월산터널과 서구~부평구를 잇는 원적산터널이 각각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송도~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5500원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울방향은 통행료가 각각 1900원, 3200원이다. 중구~김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구간별로 1200~2600원, 서구~부평구를 잇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1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정부가 건설한 서인천IC~신월IC를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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