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고,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법률안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씨와의 소통 경위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명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명씨가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한 기억이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 매정하게 하는 것이 그렇고 본인도 섭섭하겠다 싶어 제가 전화를 받아줬다고 참모진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그는 “대변인 입장에서는 (언론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상세하게 전부)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경선 뒷 부분 이후에는 사실상 연락을 안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선거 초기에 제가 정치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정...
경제개혁연대와 영풍 일반주주들이 11일 영풍 전현직 이사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 등과 관련한 손해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는 취지에서다.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환경부 과징금 280억원과 회사가 지출한 복구(정화)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이사회의 적절한 감시·감독 부재에 있다고 봤다.이들은 이번 사건에 책임 있는 이사로 장형진 영풍 고문과 위법행위 기간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이사 3명(이강인·박영민·배상윤), 그리고 수십년간 영풍과 동업관계에 있던 최창걸 전 고려아연 회장 등을 지목했다.앞서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6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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