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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3 17:08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세션 3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3억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올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달러 신규 출연 게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G20 정상회의 세션 3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이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개발도상국)들에게 가중된다”며 “대한민국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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