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매사 똑부러진 한동훈 대표는 대체 어디로 간 거냐”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가 당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며 명색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김 의원은 “밝힐 수 없는 것인지, 밝힐 자신이 없는 것인지, 당원과 국민에겐 간단한 일이 왜 당대표 앞에선 어려운 일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결은 간명하다.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도용을 조치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대표로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하지도 않았는데 생긴 이 빚은 1만9000원짜리 치킨을 시켜 먹을 때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 달 동안 꾹 참았다가 주문하고 그것도 봉지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며칠을 아껴 먹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며 돈은 물론이고 꿈과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재판입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대학생활 내내 성적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던 부산의 한 20대 청년의 호소에 법원이 응답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8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20년부터 2022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소재 9개 건물의 원룸 등 세입자 229명에게 임대차보증금 179억90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리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일본 정부 대표가 참석하게 된 점 등을 두고 “추도가 아니라 모욕”이라며 정부의 ‘외교 무능’ ‘정보 부재’를 비판했다.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골프외교’도 미리 준비하던 윤석열 정부는 어찌하여 축하파티로 전락한 사도광산 추모식에는 감감무소식 무대책이었던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22일 추도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발표했는데 이후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추도사 내용을 두고도 양측 이견이 계속되며 정부는 추도식 하루 전인 전날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사도광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을 추도하는 자리에 일제 전범을 기렸던 일본 측 인사가 참석하기로 한 건 추도가 아니라 모욕”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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