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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27 10: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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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연장노동시간 등 노동법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30% 이상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예산은 2021~2023년 매년 20억4100만원씩 책정되다가 2024년 13억7500만원으로 32.6% 줄었다.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은 노동부가 신설된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자율진단표 항목에 따라 직접 사업장에 점검·컨설팅을 제공한다. 자율진단표 항목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노동시간, 최저임금, 육아휴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다.자율진단표 항목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 2020년 15개에서 2023년 18개까지 늘었다가 2024년 10개로 줄었다. 사라진 8개 항목은 계약서류 보존, 연장노동 제한, 휴게, 취업규...
고용노동부가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번주 특별감독에 들어간다.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5일 세종 노동부 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정책관은 “(재해자들이 차량을 테스트하던) 챔버에는 자연 공기가 들어가고 빠지는 환기장치가 하나 있고, 차량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밖으로 뽑아내는 장치가 있었다”며 “이 2개 장치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핵심 사항일 것”이라고 했다.챔버 내부에는 폐쇄회로(CC)TV 2대가 있었고, 챔버 내부에 있던 재해자들은 무전기로 외부 직원들과 연락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정책관은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챔버 밖에 있던 오퍼레이터도 경찰과 노동부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지난 19일 오후 3시10분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챔버 내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남양연구소 연구원 2명과 경기 화성 소재 연구개발업체 소속 연구원 1명이 쓰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추가 지원이 투입되자 양측은 선전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과의 교전 소식을, 러시아 측은 포로로 잡힌 서방 용병 소식을 강조하고 나섰다.24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이날 1만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됐다며, 이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바릴레비치 참모총장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에 대해 “러시아 극동지역 토착민으로 위장했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며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으로 유럽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설명했다.쿠르스크 지역은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해 일부 점령 중인 러시아 영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훗날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내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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