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마약사범 봐주는 대가 5000만원 요구한 보호관찰 공무원, 징역형 확정

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마약사범에게 마약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한 법무부 보호관찰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A씨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난해 3월부터 마약사범 B씨에 대한 보호관찰을 맡았다. 지난해 5월 B씨는 필로폰 및 대마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재검사 및 정밀검사가 필요했다. B씨는 A씨에게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B씨를 그대로 귀가시켰다. B씨는 다음 날 또 추가 조치를 연기해달라며 A씨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5일 후 A씨는 B씨에게 200만원을 더 건네받으며 “보호관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 앞으로도 10개월 동안 매월 5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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