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함구에 비판이 일고 있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오전 9시 실국본부장회의를 열고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에 대해 “도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결의에 따라 큰 혼란 없이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경남도는 이날 0시 11분쯤 ‘12:30까지 전실국장 간부 비상대기 및 행정부지사 주재 상황판단회의 예정’이라는 첫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어 0시48분쯤 ‘01:00 도지사 주재회의로 전환’했다고 했으나, 계엄령 선포에 박 지사는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경남도청 중앙기자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유감을 표했다. 경남도청 중앙기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던 3일 밤 지사님은 어디에 있었나”라며 “경남도민 앞에 직접 나서라”고 말했다.홍남표 창원시장도 같은 날 오전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계엄은 해제됐지만 시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해제 의결로 계엄의 실질적 효과를 상실했다”며 “계엄령의 근거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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