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비상계엄 병력투입’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수방사는 비상계엄 당시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병력 211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법 진입시켰다.이 사건을 따로 수사 중인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계엄 당시 수방사 사령관이었던 이진우 중장을 지난 9일 출국금지했고 이 중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상태다.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령관이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전화로 지시하면서 수방사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계엄 당시 투입된 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방첩사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11일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박성 보도자료를 냈다.선관위는 이날 ‘중앙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냈던 자료를 다시 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강조한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이 7~9월 선관위 보안관리 합동점검 실시 후 ‘북한 등 외부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때라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당시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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