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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폭은 지난 6월 이후 가장 작았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은행권을 추월해 3년 4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금융권 ‘풍선효과’가 전달보다 커졌다.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전달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 폭은 둔화됐다.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증가 폭은 10월 3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1조5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특히 지난달 정책 대출을 뺀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8000억원 줄며 올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같은 기간 2조3000억원 늘며 10월(2조1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다소 늘었다.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수사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했졌다. 당시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 ‘이 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약 2억1028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강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에게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힌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통해 범죄수익을 올리기 위한 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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