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아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 총장은 비상계엄이 해제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반려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앞서 구속됐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 수십여명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미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현지시간)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군 사상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면서도 북한군이 지난주 전투에 투입됐으며, 러시아 부대에 통합돼 주로 보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간 우리는 북한 군인들이 전장의 제2선(second lines)에서 최전선(front lines)으로 이동하고 전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놀랍지는 않지만 이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서 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일 명태균씨와 가진 구치소 접견 내용을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접견인으로 자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의원 명단을 보다가 그냥 정했다’고 (명씨 가) 말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17일 오전 10시부터 경남 마산회원동 창원교도소에서 명씨와 30분간 장소변경접견(교도관 참여)을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콜택시를 타고 교도소를 빠져나가려다 취재진을 보고 차에서 내려 짤막하게 접견 내용을 설명했다.박 의원은 “본인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주로 많이 이야기했다”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왜 박주민 인가’에 대해 유일하게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원 명단을 쭉 보다가 저로 그냥 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말씀을드리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이날 접견은 지난 12일 명씨와 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