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정국에 대한 대비책 논의에 들어갔다.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나와 예결위장에 모여 의총을 시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별다른 말 없이 의총장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 투표를 했을 경우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기권·무효를 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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