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12·3 내란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이라며 “계엄 상태는 윤석열씨 주장인 2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8시간”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조사단 간사 박선원 의원 제보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하는 역할을 했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들이 이륙을 위한 준비와 점검, 계획이 이미 사전에 완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사단은 “계엄사령부 참모장인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으로의 헬기 진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조사단은 이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2일 상경했다는 점 △육군본부 핵심 장성 4명을 3일 오후 4시에 서울로 호출했다는 점 △국회 계엄령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하고, 2시간 후인 4일 새벽 3시 계룡대에서 버스를 이용해 육군본부 참모들이 서울로 출발했다는 점 △국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에 군경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해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그를 비호하던 여당의 단일대오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준엄한 민심 앞에서 무너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의결서가 전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취임 후 949일(2년7개월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위와 예우만 유지된다.헌재는 향후 180일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주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앞서 리 코우칭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양호한 기초 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며 “기재부가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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