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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 제한을 풀었던 교육부의 움직임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 전력이 있는 사학재단 측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야당이 주도권을 쥔 본회의 통과가능성이 크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비리 전력이 있는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비리전력자가 포함된 협의체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추천하는 이사 후보자의 수를 전체 후보자의 절반 미만으로 제한한다.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리 사학의 이사 추천권을 확대한 뒤 발의됐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시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일,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준비와 연습이 이뤄진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에 참여한 주요 지휘관들은 올해 3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회동을 했습니다.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은 연초부터 대비 훈련을 했고 계속 비상상황이 있을 거란 언질을 받았다고 합니다.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는 ‘친위 쿠데타’ 혹은 ‘내란’으로 규정되어 가고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조부터 계엄 당일과 이튿날 상황까지, 현재 드러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인터랙티브 뉴스를 제작했습니다.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에서 밝혀낼 정보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 인터랙티브 코너나 아래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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