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결의문 쓴 국민의힘 “내년 2월15일까지 2심 판결 나와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16일 채택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의원 일동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내용을 설명했다.결의문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본인의 재판을 지연시키고 수사 당국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겁박한 이 대표의 범죄 방탄 정치는 현재의 국정 위기 상황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얼마나 심리하고, 언제 결정할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초 늦어도 사건이 접수된 지난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는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인 동해 심해 유전 탐사,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대왕고래) 1차공 탐사시추 시기와도 맞물린다.15일 현재 부산 남외항에 정박 중인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는 오는 19일쯤 본격적으로 시추를 시작할 예정이다. 작업 기간은 44일이지만,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최장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시추를 통해 꺼낸 암편을 분석한 결과를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대왕고래가 널리 알려진 건 지난 6월3일 윤 대통령의 1호 국정브리핑을 통해서였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로 시작하는 내용은 1970년대를 연상케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45년 만의 선포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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