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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18 14:2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취거부했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헌재 브리핑에서 “어제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통고를 받았고 관저로 보낸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55분 ‘기타’로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기타’는 경호처가 ‘수취거부’를 했다는 의미라고 했다.이 공보관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각각 이날 다시 재방문해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수취를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통화에서 “한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어서 상대국들은 한국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상 외교 공백은 한국에 뼈아픈 대목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상 간 소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등 한반도 정책 수립을 조율하고,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등 미국의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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