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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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18 14:3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
내년에 ‘인천소방영웅길’과 ‘인천상륙작전길’ 등 명예도로명 3개가 지정된다.인천시는 인천의 역사와 인물을 재조명하는 등 인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 3개의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내년에 부여될 명예도로는 ‘인천상륙작전길’과 ‘인천소방영웅길’, ‘황어만세거리’ 등이다.2025년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 중구 월미도~경인선 인천역까지는 ‘인천상륙작전길’로 지정된다. 이는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리고, 인천이 세계평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미이다.인천소방영웅길은 1919년 건립돼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중구 전동소방파출소 인근에 부여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2001년 남동구 구월동 상가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고 구용모 소방위와 이동원 소방교, 2006년 서구 가좌동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오관근 소방위, 2012년 부평구 청천동 창고 화재로 순직한 고 김영수 소방경 등 4인의 숭고한 소방영웅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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