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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탈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뒤쪽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상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한 명만 탈...
경북지역 농민들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봉준투쟁단은 17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주차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경북 대행진’ 집결식을 열었다.투쟁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당 해체 등도 주장하고 있다.이재동 전농 경북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 있지만,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은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당연하다.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투쟁에 나섰다”면서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시작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오는 21일까지 상경 투쟁 형태로 이뤄진다.지난 16일 오전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동군)와 무안 전남도청(서군)에서 각각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반려돼 최종 폐기되거나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법안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피땀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소통 대신 거부만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탄핵안이 통과됐어도 과제는 쌓여 있다”고 말했다.양곡관리법권혁주전농 사무총장“농업 책임지지 않는 국가 쌀값은 임의로 낮추면서기후 재난 대응도 안 해”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계엄 때문에 ‘갑자기’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권 사무총장은 “계엄을 계기로 촛불이 폭발한 것도 맞지만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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