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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A씨가 지역정치인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은 1심 선고 후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당내 창원시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A씨와 공모해 ...
12·3 비상계엄 사태로 2025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 대권후보 중 한 명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오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임기(2026년 6월까지)에서 미리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오 시장에게 ‘대선’과 ‘재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오 시장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 14일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일정부분 거리를 두고 있다.오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탄핵안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에 임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부역자나 출당을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이 어지러운 시국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여당답게 정부와 힘을 모아 국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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