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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0 00: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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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공조본 측은 이날 오전 11시30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석요구서 전달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협의했고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은 “대통령 지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비서실이 최소한의 비서 업무는 수행할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공조본은 대통령실을 통한 출석 요구서 전달이 무산된 직후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로 옮겨 출석 요구서를 전달키로 했다. 공조본 측은 “관저로 이동할 것이므로 요구서 전달이 불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특급등기로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의 재창당을 요구하고 나섰다.김 지사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비대위 구성을 놓고 외부인사니 덕망가니 하며 한가하게 여유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존망의 위기로,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도 염두해야 하는데 비대위 체제로는 대선을 치룰 수 없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그러면서 당 비대위에 재창당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그는 “비대위는 당의 재창당 준비위원회 수준이면 된다”며 “초선과 재선, 3선 등 각 선수 대표와 원외 위원장 대표 등 당내 구성원이 참여해 재창당을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외부인사와 덕망가는 재창당할 때 영입하면 되고 야당과의 협상, 정부와의 현안 등 대외문제는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집권보다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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