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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0 04:15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설모씨(3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설씨는 지난해 7월17일 전 연인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A씨를 살해했다. 설씨와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A씨의 소개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약 1년 후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설씨는 A씨를 폭행했고 스토킹을 일삼았다. 설씨는 이별 후 한 달 동안 7차례에 걸쳐 A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A씨를 기다렸다.설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두 달간 A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약 한 달 만에 이를 어기고 A씨를 다시 찾아가 살해했다. 설씨는 잠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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