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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3 06: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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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지금 태평성대인가. 한 대행과 총리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크다. 그런데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는가.경찰에 이어 검찰도 윤석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그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검이 불가피하다. 공수처 수사력엔 한계가 있고, 검경 수사는 검증이 필요하다. 검찰은 윤석열과 한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내란 공범으로 엮여 있다.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다면 검경은 ‘셀프 수사’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대선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우크라이나 정상과 만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를 당한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 내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규범에 입각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기엔 ‘기존 외교정책 기조’ 결정자인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파괴가 너무 컸다.현재의 리더십 공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행동에서 비롯됐다. 그로 인해 스스로 성과라고 주장해온 미·일과의 관계 강화도 무위로 돌아갔다. 윤석열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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