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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원·공무원만 주민대표 위촉은 시행기준 취지 어긋나”국민권익위원회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45kV 건설사업의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주민대표 위원구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송전선로 건설 최적 경과대역 확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북 완주와 충남 금산 주민 1000여명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한 조치다.그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부당성을 주장해 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국전력 측에 2단계 입지 선정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2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입지선정위원 구성으로 광역 경과대역을 결정한 꼼수행정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한전은 권익위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전선로 사업에 주민 소통과 노선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업장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고 있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란우산은 가입자들이 매월 부금액을 내고 폐업 등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주는 제도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최후 보루’로 여긴다. 공제금 증가는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도 급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소상공인 폐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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