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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9 13:2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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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협상할 사안으로 규정한 데 대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두 특검법은 이미 국회 논의와 의결을 거친 사안이고, 특히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 상정하지 않았다.우 의장은 두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업장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고 있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도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다.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란우산은 가입자들이 매월 부금액을 내고 폐업 등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주는 제도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최후 보루’로 여긴다. 공제금 증가는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도 급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소상공인 폐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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