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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8 19: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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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다투면서도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는 것은 형사재판 몫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려는 의도로 해석됐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 담당 판사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을 오는 10일(현지시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배제될 것으로 전망된다.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3일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은 형사상 면책특권을 내세워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머천 판사는 선고기일을 알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판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비대면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머천 판사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고려해 징역형은 선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면서 “유죄 평결에 따라 징역형도 허용되지만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
국민대와 서강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강대는 지난달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학부 등록금을 4.8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강대가 등록금을 올린 것은 13년 만이다.국민대도 지난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17년 만에 전년보다 4.97% 올리기로 의결했다.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에도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되면서 시설 투자와 교수 채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사립대와 더불어 국립대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최근 교육부에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에서는 등록금 인상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2유형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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