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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9 00:10 조회0회 댓글0건본문
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재 권유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헌재가 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 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재 권유로 국회 측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운영 일정 등을 의결한다.특위는 전날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알렸다. 이번 회의에선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과 기관보고·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류제출요구·청문회실시·현장조사 실시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여야는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여야 간사들은 전날에도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일반 증인을 추후 협의할 전망이다.특위는 이달 중순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2차례 기관 보고를 받고, 설 연휴 전후로 청문회를 3번, 현장 조사를 2번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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