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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9 03:4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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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윤 탄핵소추안 2대 쟁점‘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내란죄 심판 과정만 늦출 수 있어 윤 측 “탄핵 자체가 무효”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선박에 대한 파나마운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운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군사력 동원 가능성까지 열어두자 파나마 정부가 발끈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거듭된 영토 주권 침해 발언에 이어 이제는 침략주의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자 “운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못 박은 것이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하비에르 마르티네스 아차 파나마 외교장관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이 파나마운하 반환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의 운하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우리 투쟁의 역사이자 돌이킬 수 없는 파나마의 일부”라고 밝혔다.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미국과 파나마 간 관계는 공식적이고 관례적이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의 거듭된 운하 반환 요구에 “반환 요구는 역사적 무지에서 나온다” “1㎡도 내줄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던 물리노 대통령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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