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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09 04:0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고 밝혔다. 또 “조사를 해야 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한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려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1·2차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고,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할 생각이 없으니, 체포 시도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
군인권센터가 대통령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제2의 내란’이라며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김 차관 등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센터는 “박 처장이 체포 방해를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국방부는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도 내란 수괴 비호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했다.고발 대상에는 박 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간부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 등이 포함됐다. 센터는 이들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범인은닉·도피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센터는 김 차관의 경우 수방사 병력이 불법 행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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