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 전부 다 반대하고 걱정하고 대통령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명 참석자 중에 김용현이 일부 계엄에 찬성하신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다.이 사이트의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의 한 이용자는 전날 오전 3시쯤 “헌재 주변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과 함께 ‘답사 인증 글’을 남겼다. 그는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긴 하다”며 “(경찰이 막으면) 근처 식당이 많으니까 카페 간다고 하거나 북촌에 놀러온 척하라”고 적었다.또 다른 이용자는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재 전층의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력이 미국을 제외한 경제 협력체 확산이라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3일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 없이 독자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자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이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NYT에 따르면 EU는 최근 두 달 새 3건의 무역협정 합의를 도출했다. EU는 지난해 12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2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며 세계 국내총생산(GDP) 25%에 달하는 단일 시장 출범에 합의했다. 같은 달 스위스와도 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달 17일에는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을 2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선 그룹 내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중국·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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