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라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은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어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담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에도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민주당이 (정년연장) 공론화를 제안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뜸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면 세대갈등이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면 세대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개헌 토론회를 열고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에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48명의 현직 의원이 참석했다. 여당 소속 의원(108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핫(Hot)한 분”, 권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친구”라며 오 시장을 치켜세웠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와 대구·경북(TK) 지역 중진들뿐 아니라 친한동훈(친한)계도 모습을 비쳤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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