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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임대인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경산 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를 짓고 세입자 37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24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중 7명에게 합계 1500만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는 길 할머니가 전날 별세했다고 17일 밝혔다. 길 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길 할머니는 13살이던 1940년 “만주에 가면 공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만주에 위치한 위안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1년 뒤 성병을 얻어 귀국했으나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려 1942년 중국에 갔다가 허베이성 위안소에 다시 동원됐다.길 할머니는 18살 때 해방을 맞이했다. 1946년 인천항으로 돌아온 길 할머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충남 천안 등에서 돈을 벌었으나 남북 분단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길 할머니는 1998년 10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군 ‘위...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사진)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가 여권의 ‘후보 정리’에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이들은 명씨와의 연관성을 재차 부인했다.‘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해온 창원지검은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주요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여권은 오 시장과 홍 시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수사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명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홍 시장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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