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4일 김용기씨(71)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2019년 7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렸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서 바꿨다고 했다. 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그 섬에 들어갔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양식장, 밭농사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그 섬에서 내 인생을 빼앗겼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 7월 섬을 빠져나왔지만...
2022년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51일간 선박 건조장인 독을 점거한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업의 공익 목적을 인정했지만, 개별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노조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파업을 하며 독을 점거해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5년간 삭감·동결된 임금을 원상회복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섭은 원활하지 않았고 유최안 부지회장은 화물창 바닥에 가로·세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의 시기·규모는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되 추경을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한다. 여야 이견으로 매듭짓지 못한 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 논의도 속도를 내야 한다.실물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추경 편성이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데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이 대표가 합의의 물꼬를 텄다. 지난 18일 “소비쿠폰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쓰자”고 한발 물러났던 이 대표는 이날도 “작은 차이를 넘자”며 타협 여지를 열었다. 35조원 규모의 당 추경안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2조원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