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또다시 ‘윤석열이 먼저입니다’로 돌아간다면 또 망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23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대표의 저서가 베스트셀러라는 보도다.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쓴 책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지난 19일 온라인 서점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했으며 오는 26일 출간된다.박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발탁한 윤석열과 각을 세워 ‘국민 뜻대로’를 표방하면서 당 대표로 선출(됐다)”며 “그러나 ‘국민 뜻대로’를 버리고 ‘윤석열 뜻대로’하다가 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저는 12·3 내란 국면에서 마지막 순간 한 전 대표의 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 때 자파 의원 18명을 투표, 특히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8표를 (끌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박 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착취하고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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