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에너지정책관 조익노 △전력정책관 최연우 △수소경제정책관 최우혁 △무역정책관 박정성 △무역안보정책관 김성열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임채욱 △정보보호담당관 조성경 △첨단민군혁신지원과장 박지운■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국제협력대사지원단장 유창연■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환경산림재난대응과장 안길주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김유순 △주소생활공간과장 박희건 △회계계약제도과장 서상우 △공유재산정책과장 박광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안채명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박중영■중소벤처기업부 ◇승진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우주항공청 ◇과장 △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 현영목■조달청 ◇국장급 승진 △구매사업국 신성장조달기획관 강희훈
고교 무상교육에 약 5000억엔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학부모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일본은 2009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는 소득 기준이 있다. 공립고등학교의 경우 연 소득금액 910만엔 미만인 가구는 연간 수업료에 해당하는 11만8000엔을 지원받는다. 사립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 소득금액 590만엔 미만인 가구는 최대 39만6000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소득 기준은 모두 폐지되고, 사립고등학교의 수업료 지원금도 45만7000엔으로 인상된다. 부모의 수입과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그중 하나가 공립학교의 위기이다. 바로 ‘사립고 시프트’라는 현상이다. 일본에는 1300여개의 사립고등학교가 있다. 저마다 특색 있는 교육 방침을 내걸고 자체 입시를 통해 학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