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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티켓 경기도가 빈집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는 3법 개정에 나섰다.경기도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지방세법은 빈집을 철거해 나대지가 되면 재산세가 인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하는 경우 철거 전 재산세 따라 세부담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경기도는 또 ‘세컨드 홈’ 특례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을 포함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와 포천시의 빈집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시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세컨드 홈 특례를 통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종합소득세 등 세제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현재 연천군만 접경지역 특례를 ...
[주간경향]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행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인텔 파운드리사업부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TSMC의 인수합병(M&A) 가능성에 인텔의 주가는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16% 폭등하며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개선이 절실한 삼성전자는 TSMC에 밀려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다만 시장에서는 인수·합병이 독점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만큼 다른 방법의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미국의 ‘인텔 살리기’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해 지속해왔던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더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은 관세 부과 대상국과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는 3월부터 ...
불난 집 주인 숨져, 피해 주민들 배상 못 받아한밤중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던 소방당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불이 난 집 주인이 숨지면서 다른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해 줄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23일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내부에서 각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현장에서 주민 7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소방당국에 구조됐다.소방관들은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가구에 대해서는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우려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화재가 처음 발생한 2층 주민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화재가 진압된 이후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개방했던 6가구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의 수리비를 배상받기가 힘들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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